부도 나 ‘나몰라라’ 장마철을 앞두고 실시한 경기도 제2청사의 폐기물 처리실태 조사 결과 동두천 지역에서 5800여톤의 폐기물을 방치해 놓아 적발된 회사가 대신산업(상패동)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산업은 재생처리업체로 98년 부도처리된 회사이다.

대신산업은 지난 94년 피혁 및 염색공장 등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류를 t당 5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반입 후 톱밥, 미생물 발효제를 혼합해 유기질 비료로 재생처리 해 농가 등에 배출하는 회사였다.

그러나 지난 9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농림부비료공정규격 개정으로 폐수처리오니류는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자 공장 부지 내에 야적하기 시작해 부도가 나기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다.

대신산업은 부도처리되기 전에도 20여 차례 동두천시로부터 폐기물처리법을 위반해 조치명령이나 고발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97년 허가조건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연천과 포천지역에 불법공급과 불법투기로 검찰에 고발됐고 98년 초에는 폐기물 반입금지 위반과 투기금지 구역 내 투기로 허가취소가 됐다.

이렇게 수 차례 조치명령을 받고 고발되는 과정에서 대신산업 대표(이모씨, 최모씨, 조모씨)들은 각서까지 써가며 폐기물 처리비용 2억원을 동두천에 예치시키기로 하고 고발 취소됐지만 현재까지 단 1원의 처리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미처 폐기물 처리를 못했다고 변명하기엔 부도처리 전 기업운영이 너무나 무책임했고 비양심적이었다. 또한 폐기물처리보험과 비슷한 개념의 이행보증보험도 들지 않아 만일의 사태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 시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신기업 허가내 줄 당시에는 지금같이 꼭 이행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사업체 허가가 났다”며 하지만 그 이후 계속 이행보증보험을 들것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실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동두천시는 2000년 4월 19일까지 3차에 걸쳐서 대신산업 대표 3명에게 계고장을 보내고 같은 해 9월 19일 재산압류신청을 했지만 재산조회 결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엔 방치된 폐기물을 시가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

동두천시는 2000년 10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 3억원의 돈을 들여 전체 1만8290톤의 방치폐기물 중 1만2690을 처리하고 그곳은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동두천시는 남은 5600여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며 3억원의 예산을 확보, 현재 계약관련부서에 계약을 의뢰중이며 설계사 업체가 선정되는 즉시 폐기물 처리를 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동두천시는 대신산업 대표들의 재산조회를 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압류 토지의 경매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실현가능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동두천=염덕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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