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골자 조례제정… 상인들 일제히 반발 경기도 시흥시가 주거지역에서 식당은 물론 호프집, 카페 등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시와 상인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일반주거지역(650만5000㎡)을 1, 2, 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주거지역 가운데 268만8000㎡를 4층 이하의 건물만 신·증축할 수 있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뒤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1종 주거지역에서는 기존 일반음식점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만 신규영업은 완전히 금지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종 세분화조치를 모르고 1종 주거지역에 음식점 등을 개업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 준비를 하던 상당수의 상인들이 허가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모(45.시흥시 정왕동)씨는 “건물을 임대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음식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쩌란 말이냐”며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시가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단독주택지역에서 술이나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며 “주거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을 하려는 주민들은 반드시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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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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