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0월말까지 허가받은 1938필지 조사 경기도 광주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후 토지이용계획과 상이하게 토지를 활용하거나 이용전 타인에게 전매하는 등 이용목적 위배 사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이용계획을 제출해 토지를 편법취득한 사실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또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과 전매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의 30/100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조사과정중 농지법·산림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0월말까지 4개월간 실시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646건 1938필지에 대해 조사한다.

중점조사내용은 △농지인 경우 취득후 사실상 경작사실 여부와 축산업·임업·어업의 경우 취득목적대로 이용여부 △대지의 경우 거주목적의 토지취득후 실제거주와 기존 건축물로서 현상 용도대로의 이용여부 △기타지목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이용목적대로 이용여부 및 미이용 전매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광주=이백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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