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음식점 등 배상책임보험 외면
경기도 김포시 관내 다중이용 건물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주가 많아 화재발생시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 건물 가운데 대부분의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물적 보험은 가입하면서 인적보험 가입은 외면하고 있는 등 이용자들의 생명존중을 등한시하고 있다.

특히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는 연면적 3000㎡ 이상의 학원, 병원, 호텔, 공연장과 11층 이상 건물 등은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험가입 의무화에서 제외된 숙박, 요식업소 등 다중이용 건물주들이 물적 보험은 가입하고 있지만 인적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어 가입비율이 전체의 5%를 차지하는 등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건물주가 부도 등으로 피해자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상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 보상과정에서 법적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보상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기 일쑤다.

따라서 현행 3000㎡ 이상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준을 2000㎡로 하향조정,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학원 등 다중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에 관계없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오 모(50. 김포시 사우동)씨는 “건물주들이 자신의 재산을 중시하는 만큼이나 타인의 생명도 중요시 여겨 사고발생시 인명피해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포=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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