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건전·수익성 강화 경기도 시흥시는 박병윤의원(사진)의 주도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강화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신용협동조합예금자 보호기금이 설치된다.

IMF외환위기 이후 신협은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 4년 동안에 359개나 되는 신협이 쓰러졌다. 2004년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대상에서 제외돼, 예금자보호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존립기반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박병윤 의원은 신협중앙회와 시흥지역 3개 신협(달월신협, 시흥신협, 복음신협)으로부터 경영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특히 박의원은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당초 개정안중 신협의 애로점을 개선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수정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신용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 이사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없앴다. 또한 당초 재경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요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둘째, 소규모 조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중복감사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검사를 실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당초 재경부는 모든 조합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셋째, 신협의 수익성 개선방안을 크게 확충했다. 자금운용제한을 완화해 여유자금을 일반인에게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한도도 크게 높였다.

당초 재경부는 동일인에 대해 3억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재경위에서 5억까지 대출한도를 완화했다.

넷째, ‘신용협동조합예금자 보호기금’을 설치해, 서민들이 안전하게 돈을 맡길 수 있게 했다. 특히 예금자보호기금의 자금부족사태를 막고, 예금보호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신용협동조합법이 통과됨에 따라, 신협은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조합원은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게 됐다. 시흥지역의 달월신협, 시흥신협, 복음신협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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