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불법광고’ 차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3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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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단속 미적 기승 경기도 김포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김포시와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김포에 차량을 이용한 각종 불법, 변칙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야할 경찰이나 공무원 등이 처벌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단속의지 결여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차량 소통이 가장 많은 48번국도 및 지방도 곳곳에 합판 등을 이용, 차량 전면을 광고물로 뒤덮은 차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 등 관련 공무원들의 단속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도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더욱이 시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트럭 적재함 등에 각종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술집이나 안마시술소 등의 광고차량이 장기간 불법 주차된 채 운전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지만 철거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할 경찰은 “차량을 구조변경 하거나 개조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단속근거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김포시 역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실태파악 및 철거나 이행강제 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소극적이어서 신도시 개발은 물론 계획도시로서의 틀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고 표시면적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와 경찰은 “불법 광고물 탑재 차량 대부분이 한곳에 머물지 않고 수시로 이동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을 벌여 이 같은 불법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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