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인 애초 무계획을 기정사실화 한나라당 원내총무 이규택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타지로 이전한다는 사실무근을 기정화하고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차기 총선을 겨냥한 군민의 선동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25일 여주 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나라당 원내총무 이규택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의원 앞으로 ‘여주 지원, 지청을 인근 이천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여주군 시민 사회단체를 통해 주민 서명작업을 실시해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다.

조성우 새천년민주당 여주지구당 위원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실을 통해 “정부로서는 지원, 지청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인 최용규 의원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서 이강국 법원 행정처장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과 질의를 해 애초부터 이전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축을 하더라도 여주에서 한다”는 정부와 법원의 입장이 공식 확인됐다.

여주 지원의 경우 법원청사는 지난 70년도에 신축돼 수십년의 역사와 여주 군민들의 긍지로 여주, 이천, 양평 등 3개 시·군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법과 질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여주가 이천과 양평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이천시의 지원, 지청 유치 시도는 이천의 바램일 뿐 애초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 주민 이모(52. 여주군 가남면. 직장인)씨는 “수십년동안 자리잡고 있는 여주 지원이 이천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라”며, “정부와 법원에 이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운동부터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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