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악용 ‘서로 봐주기’ 시민들 우롱 경기도 광명시가 지난해 수백건에 달하는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관련 불법 분양 및 과대선전을 일삼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이를 묵인해 주고 있어 특혜의 의혹을 사고 있다.

24일 시민들에 따르면 주택업자들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베란다를 확장해 실평수를 넓히는가 하면 과대선전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준공검사시 현행법상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지 못한다는 점과 관내건축사들로 구성된 특검제도를 (Y, K건축설계사무소)등에서 악용해, 서로 봐주기식 준공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준공검사 후 일조권에 의한 면적부분은 판넬작업과 샤시작업으로 처리하고 베란다 부분은 거실 또는 방으로 개조해 분양하고 있다.

이에 일부 무면허건축업자들(L건설, D건설)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가 하면, 일조권 침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축업자 이모씨(41. 광명동)는 “준공시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처리를 알아서 해주기에 별다른 제재를 당한 적은 없어 편하게 분양을 할 수 있었다”며 시에서 “지난해에 건축한 다세대 주택들 거의가 준공검사 후 일조권에 저촉되는 부분은 따로 개조해 분양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 정모(41. 광명시 철산1동)씨는 “일부 건축업자와 설계사무소에서 서로 짜고 준공을 내주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시민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관계공무원들이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광명=이재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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