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공제범위 늘려야” 여론일어 소득세법에 근거해 징수되고 있는 소득세가 일반 봉급생활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뒤따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 부천지역 일반 봉급생활자들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6급 기준)의 경우 소득세법에 근거 기본세율 20%를 적용한 소득세를 소득액에 대해 매월 급여지급과 연말정산때 과부족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여기에다 소득세할 주민세(10%)를 징수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급여액이 100%로 노출되는 반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세원이 노출되지 않아 세금 징수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나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6급 행정직 공무원 평균 연령이 40~43세 이상으로 대부분이 2~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현행제도는 이들 자녀들이 20세가 넘을 경우 연말 정산 시 공제혜택(1인당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평균 연봉이 2000만원~2500만원정도 수령하는 6급 공무원의 경우 자녀들 학비 마련과 뒷수발 등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칫 검은 돈에 유혹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봉급생활자들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징수하고 있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공제 내역에 있는 가족 공제의 범위를 대폭 개선함은 물론 현재 고등학생까지만 지급되는 학자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자들도 “봉급제도 개선과 세법 개선을 통해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 고질적인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퇴치, 보다나은 생활속에서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