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단원구에만 무려 600여곳 경기도 안산시내 상업지역의 건물주변에 늘어선 노점상들이 불경기를 타고 점차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2년 11월 구청개청 당시 단원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 480여개의 노점상들이 다양한 형태로 영업행위를 해왔으나 최근 들어 경기불황을 겪은 자영업자나 실직자들이 대거 진출한 탓에 현재 약 600여개 가량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일 단속을 맡고 있는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단속을 감행하기엔 관례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없으며 설령 행정대집행을 통해 단속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노점상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강력한 대응이 곤란함을 나타냈다. 또한 현직 공직자의 법률상 맹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단속은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일으켜 종래에는 단속직원만 징계를 감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노점상들은 공권력의 무력화로 인한 위치확보가 노점을 부추키고 있는 등 노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안산은 중앙역, 안산역 등 지하철 주변 노점상의 수입이 어지간한 공직자 급여를 웃도는 것으로 공공연히 나타났으며 일단 형성된 노점상은 웃돈거래까지 되고 있는 알려져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도로법 제 47조, 동법 52조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센 반발에 단속의 손길이 주춤한 상황이다.

한편 이 같은 기업형 노점상의 불법영업으로 인해 생계형 노점상까지 일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자구책마련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산=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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