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난개발 규제대책 한층 강화 정부가 지난해 10월 팔당호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한데 이어 그동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한층 강화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 고시(안) 개정을 추진하자 양평군은 물론 지역 사회단체 등의 강력대응의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75년 7월 남·북한강을 수계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83년 양평군 전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고, 90년 팔당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지정, 99년 3월과 2000년 10월 환경부 고시를 통해 규제를 한층 강화해 왔다.

아울러 팔당수계 남·북한강 일정구간을 각종 개발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수변구역’으로 정하고, 주요지역 토지를 국가가 매수토록 했으며,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하는 한편 오염총량관리제 조기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환경부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 고시(안)은 800㎡ 이상의 창고도 신축할 수 없으며, 돈사와 우사도 각각 151평, 136평 이상은 신규입지나 증축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한편, 외지인이 양평에서 주택을 건립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현주민 3명의 확인서와 실제거주를 확인 할 수 있는 납세자료, 자녀 재학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초법적인 규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의원, 리장단 등 15개의 사회단체와 공론화해 지역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한편 한택수 군수는 지난 16일 이천, 광주, 가평, 여주 동부권 시장군수들과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지역의 경제 침체와 주민들의 재산권 마저 위축시키는 초법적인 환경부 고시의 백지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양평군과 이천, 광주, 가평, 여주 등 인근 시군 지역단체 및 주민들은 환경부의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 고시의 백지화를 위해 강력한 대응의 여론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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