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단지 급증비해 상대적 협소 승용차 1000만대 시대를 맞아 아파트단지 내 주차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관련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기도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김포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단지 주차장 확보 기준은 지난 96년 개정된 규정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세대 당 주차 대수를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 당 0.7대를 적용하고 있다.

또 전용면적 85㎡ 기준의 경우 85㎡ 이하는 전용면적 합계를 75∼110까지 나눠 산정되는 수를 주차대수로, 85㎡ 초과는 65∼85까지 나눠 산정되는 수의 주차대수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규정에 비해 다소 강화된 쪽으로 개정된 이 규정도 극히 영세한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이 1∼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아 아파트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규정은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학보가 산정되는 큰 평형의 아파트에 비해 1대 이하로 산정되는 작은 평형 아파트가 많은 아파트단지의 주차난을 부추겨 입주자들에게 각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24평형 225세대를 신축할 경우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한 법정 주차대수는 세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159대로 나타나는 등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를 경우 주차난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는 물론 최근 신축된 아파트 단지까지 주차장이 포화상태를 이뤄 단지 내 도로와 긴급 자동차를 위해 확보해 놓은 비상공간도 주차차량이 점거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건축 전문가들은 “아파트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세대당 최소한 1대 또는 1.5대 이상을 확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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