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제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6 1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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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오늘부터 약정 경기도 김포시가 쌀값 하락에 따라 농가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년 평균 가격기준 쌀값과 비교해 올해 수확기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 분(80%)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지역농협에 납입금을 내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대상은 논 농업직불제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민으로 신청 농지면적에서 정부의 약정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면적을 뺀 나머지 농지를 약정하는데 이때 농민부담금액은 기준(예년평균)가격의 0.5%인 10a당 4788원이다.

이는 1㏊ 논 기준으로 2003년산 쌀값이 4% 하락했을 경우 기준가격인 15만2306원 대비 농업인 납부금은 4만7880원이며 농가는 30만6430원을 보전 받게 되는데 올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은 내년 4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이 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해 김포지역 전체 6250여 농가 중 9.2%에 해당하는 576농가가 쌀 소득보전직불제 약정을 체결, 905㏊ 논에 대해 모두 427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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