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운송업계, 원인제공자에 책임 주장 도로파손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화물차량들의 과적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화주와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 부천지역 화물차량 운전들과 운송업자들에 따르면 현행 교통법규에는 과적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와 운송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인제공자인 화주나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규칙은 애매 모호하다.

특히 짐을 싣는 현장에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근 대가 없어 화주나 업자가 실어주는 데로 물건을 싣는 등 과적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과적처벌은 오로지 운전자들에게만 돌아오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현행 과속단속과 처벌기준인 도로교통법에는 과적차량 운전자와 운송업자에 대한 단속적발 시 100여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도록 하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으나 화주나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운전자 김 모씨(38. 부천시 원미구)는 “과적에 따른 화주와 알선업자 처벌규정 마련이 과적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라며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될 경우 과적율이 현재보다 40∼50%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운전자들과 운송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관계당국의 관계자들도 대부분 동조하는 입장이나 화주와 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들의 강력한 반발로 규정법 마련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