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사업자에 또다시 사업허가 내줘 경기도 용인시가 수년전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명분으로 또다시 인근 부지에 사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12월 31일자로 용인시 김량장동 산9∼11번지 9630㎡(수허가자 이은종)와 김량장동 산9~2, 산9~8번지 9041㎡(수허가자 이길종), 김량장동 산9~8번지외 3필지 9862㎡(수허가자 강을구)에 대해 전원주택지 개발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지난해 ‘설연휴 전후를 기해 공직기강감찰’에 토지형질변경 부당허가로 적발돼 2002년 7월에 허가취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찰에 지적된 사항에는 전원주택지 개발의 경우 경사도 30%이상은 허가가 불가능하나 검측 결과 34.7∼50%로 나타나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면적에 대해서도 도시지역내의 경우 1만㎡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 2만7571㎡을 편법을 동원 3명의 명의로 신청해 허가기준면적 초과한 것으로 지적돼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2년 8월 9일 청문실시결과 김량장동 산9∼11번지와 김량장동 산9∼2, 산9∼8번지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김량장동 산9∼8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건은 허가조건 적합지로 설계변경을 지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해 사업의 건 또한 감찰결과 허가기준면적초과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 검측 결과 34.8%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당연히 허가취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 용인시는 지난 2월 10일 당초 사업 허가지와 인접한 김량장동 183∼1번지외 8필지 9886㎡에 대해 설계변경에 따른 개발허가를 또다시 내줘 수십년생 수목 수백여 그루를 벌목한 상태다.

주민 김모씨(56. 김량장동)는 “부당하게 허가해준 사실이 적발됐으면 당연히 허가 취소해야지 설계변경으로 또 다른 산림을 훼손하도록 허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사전 결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분노했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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