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회의에 보고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2일 정부혁신과 관련, 분권, 자율, 창의성을 토대로 `새로운 행정개혁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점진적으로 `자기 학습조직’을 만들어 간다는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각 부처의 기구·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정부기능의 전면 재조정, 국가기능을 재배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비전 방향과 함께 재정·세제개혁 추진방향 등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이전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중·대단위의 사무 이양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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