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매년 토지·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 표창하고 수범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2021년 10월~지난 9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지적 업무 관련 실적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토지 정책 ▲부동산 평가 ▲부동산 관리 ▲공간 측량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구는 신당 9-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50년간 주민 숙원인 경계분쟁을 해소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에 따르면 신당동 333-38일대 주거지역은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하고 국·공유지가 분산돼 있어 건축물 점유에 따른 사용료 납부, 국·공유지 분할 매수와 관련된 민원이 빈번히 제기됐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이용·개발은 물론 금융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디지털 지적으로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로 인해 경계에 대한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들이 정형화돼 활용 가치도 올라갔다"고 전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들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토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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