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그림자ㆍ행태 규제 개선, 기업ㆍ주민 밀착 규제 개선 노력과 규제 개선 우수사례 항목 등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해 60개의 우수지차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 혁신 성과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ㆍ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군은 군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려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된다.

군은 올해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중앙 규제 개선 및 공무원의 그림자ㆍ행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규 운영을 통해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규제 혁신은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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