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이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봉사활동의 형태로 기부한 금액이 소액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의원은 2021년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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