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지원체계도 강화…도시공간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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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민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사진 가운데)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 |
장종민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도시공간 활용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시흥형 사전협상제도,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 강화 등 3개 분야다.
시는 개발계획 접수 후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영업환경과 거리 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건축물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었으나, 시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휴식 및 상권 연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비한 행정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와 용도,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는 불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법령 해석과 적용 기준을 협의하고 있으며, 안내자료 제작과 지원센터 운영,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제도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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