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과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범죄학을 접해보지 않은 탐정은 단서를 찾을 순 있어도, 그 단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본 탐정학술칼럼 제42회와 제43회에서는 범죄학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탐정인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두어야 할 범죄학 상식에 해당하는 [범죄 원인론]과 [시대별 범죄의 책임 문제와 범죄 예방론], [현대범죄의 양상과 ‘이상동기 범죄의 위협’] 등을 요점적으로 짚어 두고자 한다.

Ⅲ. 현대범죄의 양상과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의 위협’ - 넓혀야 할 탐정의 안목

1. 현대범죄의 양상과 특징

현대범죄는 사회 환경과 과학 기술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다양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와 초국가범죄 등 범죄 영역이 확대되고, 이상동기범죄(무동기범죄)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과 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필자는 현대범죄의 양상(특징)을 아래와 같이 대별해 본다.

(1) 지능 범죄

사기, 위조, 횡령, 보이스피싱, 신분위장 등 ‘높은 지적 능력을 이용한 범죄’와 인공지능 악용,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2025년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507,301건으로 주요 범죄 유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능범죄는 대개 경제범죄와 연결된다).

(2) 사이버 범죄

사이버범죄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하거나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장소로 삼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유포, 온라인사기, 사이버금융범죄(피싱·파밍·스미싱 등),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등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이버범죄는 가상의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나, 치고 빠지기식 증거인멸 등으로 피해 회복이 지난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사이버범죄는 정보 발신자의 추적이 어렵고, 실효적인 방어 수단도 없다’는 게 문제이다. 근래에는 세계 곳곳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산업시설, 군사시설의 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정보를 절취하거나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서슴치 않음으로써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3) 이상동기 범죄(속칭 ‘묻지마 폭력범죄’)

‘이상동기범죄(異常動機犯罪)’는 무동기범죄로 불리기도 하며, 대중적으로는 ‘묻지마 범죄’로 표현되기도 한다[*경찰청은 2022년부터 ‘묻지마식 범죄’를 ‘이상동기범죄(異常動機犯罪)’로 규정했다]. 이상동기범죄란 범행의 이유가 불명확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력범죄를 말한다. 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질러지는 폭력적 범죄]를 의미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칼부림 살인이나 상해 등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국내의 이상동기범죄는 총 146건이며, 이 가운데 87%가 도로, 상업시설, 지하철역사 등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다.

(4) 조직 범죄

조직범죄는 다수의 구성원이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계획적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들은 경제적 이익이나 조직의 세력 확대를 위해 폭력범죄 및 마약·무기 등 밀수, 인신매매, 다단계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조직운영, 불법도박, 폐기물 불법처리 등에 간여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은 2024년 강폭력 및 갈취, 사행성범죄 등과 연루된 조직폭력범 3,161명을 검거한 바 있다.

(5) 초국가 범죄

UN 등 국제사회는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와 ‘초국가범죄’ (Transnational Crime)를 구분하고 있는데, ‘국제범죄’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국제사회 공통법익 침해범죄를 의미하고, ‘초국가범죄’는 2개국 이상 또는 1개국에서 실행되었으나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국가와 관련되거나 다른 국가에 효과를 미치는 중대범죄를 의미한다. 탐정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범죄는 ‘초국가범죄’이며, 국제마약범죄, 인신매매, 사이버범죄(국제해킹·랜섬웨어·온라인금융사기), 무기밀매, 국제금융범죄(자금세탁·국제금융사기) 등이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라 하겠다.

2. ⌜이상동기 범죄⌟의 위협 – 이상동기범죄는 왜 ‘무동기 범죄’로 불릴까?

현대범죄는 그 유형별로 각양의 특징과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 중 사회적 충격과 대중의 불안을 확산하고 있으나 ‘상식으로 이해 불가’한 ‘이상동기 범죄(속칭 묻지마 범죄 또는 무동기 범죄라 불리는 범죄)’의 특징과 발생 원인,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 범죄와의 관계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

‘이상동기 범죄(異常動機犯罪)’라 함은 일반적 범죄에서 볼 수 있는 금전적 이득, 원한, 복수 등 뚜렷한 범행 목적이나 동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는 ‘무동기 범죄(無動機犯罪)’ 또는 ‘묻지마 범죄’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성과 사회성이 비교적 결여된 사람 중에서 사회에 대한 좌절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을 느낄 때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무차별·무조건적 살상, 인질, 난동, 방화 등으로 분노를 분출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하는 형태의 범죄를 말한다. 이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는 범죄의 기제(機制)가 다르다.

이상동기 범죄를 무동기 범죄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동기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에서 기대되는 목적이나 원한 등 뚜렷한 범행 동기가 확인 되지 않는 ‘이상한 범죄’, ‘동기가 복잡한 범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싶다. 그 이면에는 누적된 좌절과 적대감 등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원인

- 세상에 이유 없는 범죄가 있을까? -

1) 개인 심리적 요인(심리학적·정신의학적 요인)
① 좌절과 분노의 누적 - 증오심, 좌절, 울분과 저주, 적개심, 복수심, 왜곡된 피해의식, 대인관계 갈등, 자기도착증 등이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
② 충동 조절 능력 부족 - 과시욕, 동물적 공격성과 맹종성, 비인간화 욕구(자신으로부터의 도피 욕구) 등 순간적인 감정이나 공격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비이성적 성향이 표출되는 경우

2) 사회 심리적 요인
① 사회적 소외와 고립 - 가족이나 조직·직장·사회 등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적대감과 분노가 쌓였다가 한 순간 조그만 충동에도 폭발하는 경우
② 내재된 반사회적 성격 -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공격성, 냉담함, 무책임성, 기만성, 죄책감 결여 등 반사회적 성향이 개인적 성격 구조에 고착된 경우
③ 사회 전반에 대한 적개심 –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제도, 기존 질서 등에 대한 불만이나 증오를 자신과 무관한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서나’ 표출하는 행위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고조]가 원인이며, 그 패턴은 ‘상대적 박탈감 -> 좌절 -> 공격’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3) 이상동기 범죄의 특징

1) 범죄의 동기가 일방적이다.
사회에 대한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 억울함, 소통 부재에서 오는 고립, 분노 등에 따른 복수심, 그릇된 존재감 등이 범죄의 주된 동기(?)가 되고 있다. 즉, 자신 스스로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일방적 피해자’라는 극심한 피해의식을 포지한 자의 범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밀한 계획적 범행보다 우발적·순간적 범행인 경우가 많다.

2) 저항 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여성 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묻지마 범죄는 목적 불명, 대상 불명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범행 대상 선정에 특별한 고려를 두지 않는 경향이다. 이 과정에 저항 능력이 없거나 범행이 용이한 아동·여성 등이 피해에 많이 노출되고 있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3) 예방이 지난(至難)하고 피해가 치명적인 범죄이다.
범행에 일정한 수법이 없고, 언제 어디서건 감정 폭발시 돌발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예방이 지난하며, 기습적 범행으로 다수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4) 재범성이 높은 범죄이다
대개 개인적 좌절감이나 사회적 박탈감에 젖어 자포자기한 성향자들의 범행이거나 특정 정신질병 환자인 경우가 많아 재범성이 높다.

5) 모방 등 전이현상을 보이는 범죄이다.
어느 한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환경이나 처지에 있는 사람 등에 의해 유사한 ‘분풀이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전이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3. ‘이상동기 범죄’와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상동기 범죄라 하면 곧 사이코패스 범죄이거나 소시오패스 범죄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옳지 않다.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적 특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며, 이상동기범죄자가 모두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도 아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부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적 특성이 이상동기 범죄 행동에 연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약간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이상동기 범죄의 특징과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 범죄와는 동기나 행동 패턴이 직접 연결되는 관계성은 미미하나, 이상동기 범죄와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 범죄의 특징 등 세 가지 범죄의 특징을 트리플(Triple)로 함께 살피는 것은 범죄자의 내면적 성격 특성과 범죄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장을 통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특징과 전형 등을 요약·비교해 두기로 한다.

(1) 사이코패스(Psychopath)

1) 사이코패스의 정의

사이코패스(Psychopath)란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 행동 통제력 상실,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과 기만 등 반사회적 행동을 표출하는데 이러한 정신병질이 평소에는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 시에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이코패스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는 매우 폭력적이고 비열한 인간’을 의미한다.

2) 사이코패스의 전형

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른다(❋이에 반해,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체 한다’는 면에서 사이코패스와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임을 주목해두기 바란다).
② 사이코패스는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 등 극단 행위를 할수록 차분해진다. 

③ 일본의 심리학자는 그들을 ‘정장 차림을 한 뱀’이라 표현할 정도로 폭력적이다. 

④ 굉장한 달변가가 많다. 간혹, 철학· 문학·심리학을 들먹이거나 지식과장·허풍·자기과시 등을 보이나 자세히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탁월한 ‘구제 불능의 거짓말쟁이’).

⑤ 자만심이 매우 강하다. 

⑥ 극단적인 남성우월주의자(여성혐오주의자)이다. 

⑦ 새디스트(Sadist, 가학적 변태 성욕자)가 많다. 

⑧ 성도착증이 있다. 

⑨ 계획적이고 완전범죄를 꿈꾼다. 

⑩ 사이코패스는 철저한 이중적 인격과 위선으로 언동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⑪ 잘 웃지 않으며,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족은 끔찍이 생각한다. 

⑫ 그들은 언뜻 후회를 하거나 죄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자신의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2) 소시오패스(Sociopath)   

 

1) 소시오패스의 정의

소시오패스도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이라고 불리는 성격장애의 한 종류이다. 미국정신의학회의 진단기준(DSM-IV-TR)에 의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태를 전반적·지속적으로 보이며,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임을 알지만 죄책감(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 소시오패스의 전형

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체 하는 것이다(❋이에 반해,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른다’는 면에서 소시오패스와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임을 주목해두기 바란다).

② 비교적 성욕, 식욕, 승부욕이 강하며 위험하고 충동적인 일에 흥미를 느낀다.

③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 양식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보이며, 수없는 거짓말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④ 사회적, 가정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실, 정직, 신뢰와는 거리가 멀다. 

⑤ 달변의 매력을 갖추어 다른 사람을 매혹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착취하기도 한다. 

⑥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관심이 없지만, 타인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얻는 가학적인 사람들도 있다. 

⑦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한다.

⑧ 화술이 뛰어나고 거짓말에 능해 자기 성격을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위장한다.

⑨ 친구나 동료 사이에 이간질로 갈등을 일으킨다. 

⑩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의 위험을 감수한다. 

⑪ 분노와 증오, 공격 충동과 같은 감정 조절에 매우 뛰어나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이점으로 작용한다. 

⑫ 자신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달려가는 유능한 사람처럼 보인다.

4. 이상동기범죄 대응책(경찰의 대응 및 사회·정책적 대책을 중심으로)

이상동기범죄 관련 경찰의 바람직한 대응 및 사회·정책적 대책 등에 대한 글은 추후 별론으로 다루고자 한다.

(註)이 글은 범죄학에 대학 전문적 접근이라기보다 범죄학 비전공자인 필자가 평소 여러 자료로 학습해 온 내용을 탐정 관심자들에게 지루하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 압축적으로 작성되었다. 혹 일부의 내용에서 흠(欠)이 발견되면 추후 시정키로 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고문,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국민안전·탐정업·탐정업법제화·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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