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협업체계 구축 본격 시동

내년부터 대형 점포 입지관리

대ㆍ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상인 보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최초의 시도이자, 첫 걸음이다.

서울ㆍ인천ㆍ경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19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306호)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개 지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에 포진돼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은 공정경제분야 상시협업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번에 출범하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ㆍ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경제의 지방화를 위한 첫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데 뜻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공동선언문은 ▲상시적 협업을 통한 정책성과 구현을 위한 협의체 결성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정경제 분야 제도개선과 지자체 권한확대 공동노력 ▲각 지자체 행정자원과 정책수단 공유ㆍ연계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협의체 출범은 3개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로 그 시작을 알린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의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 유통기업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최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까지 미치고 있어 3개 지자체는 지역상권과 여건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간 균형을 지킬 계획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관리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로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유도는 물론 타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ㆍ위탁거래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행정만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수십만개의 하도급ㆍ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업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지자체 중심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다짐한다.

불공정거래감시는 1차적으로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해 보다 촘촘한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3개 지자체는 이번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2020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골목상권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행정 실현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이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한 과제들이 이번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간 연대와 협업의 정신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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