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해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정책의 노하우를 담은 ‘정보공개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나선다.

정보공개 길라잡이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 포털 이용법과 정보공개 정책 분야를 담고 있는 종합적인 안내서로 1000여부를 제작하여 경남교육청 소속 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하여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마인드를 전 직원 및 소속 기관(학교)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교육청의 정보공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동안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가능하였는데 매뉴얼 보급과 함께 정보공개 포털 사용을 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학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매뉴얼은 행정소송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해석례 및 다양한 학교 현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수립한 학교형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과,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공개 결정별 통지문 양식은 학교에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효용성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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