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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자체장 "개선방안 절실" [여주=박근출 기자]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이 최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에서 "정부에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함께 잘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포럼에서는 이 시장을 비롯해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한강 팔당수계에 속한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처럼 내려온 중첩규제로 인한 고통과 피해사례를 전했다.

이 시장은 전체면적 608㎢가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이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중첩규제에 싸여 있는 시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날 이 시장은 "36년간 수도권 사람들의 식수원인 한강수계라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됐다"며 "면적의 99.5%가 농촌지역이면서도 수도권에 속해 있는 시는 지난 36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규제 등의 중첩규제로 대학 유치, 공업용지, 산업단지 유치,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일자리·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여주 원심천, 부평천은 강원도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지만 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받고,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지리상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입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 강천면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산업단지 현황을 비교하며, 시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는 5곳, 원주시는 61곳으로 이에 따른 종업원 수가 2689명 차이가 나는 상황을 데이터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단위 물관리정책에서 수계를 따라 정책이 바꿔야 한다"며 "이해관계 지자체장과 정부부처,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 분야 연구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첩규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명의 지자체장의 발표가 있은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허재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우경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실장, 이동민 국도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이상대 경기연구원 부원장,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최지용 서울대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토론이 끝난 후 이 시장은 마지막 모두발언에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강수계 지역민의 고통을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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