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월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 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파기 환송은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
[광주=정찬남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임의로 비급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수십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 실적을 바탕으로 수협 지점장으로 승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내외 10개 항공사가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국내외 10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술집과 노래방 등 여러 곳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는 박대성이 지난 9월26일 오전 0시44분 조례동 길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신발을 바꿔 신은 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00차례 넘게 회삿돈 총 수억원을 훔쳐 생활비 등에 쓴 회사 경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지난 2013년 8월~2014년 10월 ...
[파주=조영환 기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경 30대 남성 A씨가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쳐 몰기 시작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보관돼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파주 통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