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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화록실종 수사’ 공방전 치열
이영란 기자 2013.08.02
[시민일보]여야는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과 실종에 대한 검찰수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25일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공개와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총 7인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
"어렵고 추상적인 법령, 쉽게 보이도록 만든다“
전용혁 기자 2013.08.02
[시민일보]법을 일상 생활속에서 친근하게,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법이 적용되는 장소나 대상물 등 적재적소에 쉽게 읽고 인식할 수 있는 단문과 디자인 형식으로 적극 표기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계륜(서울 성북을)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정보 표기 촉진 ...
與,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대책 적극 추진
전용혁 기자 2013.08.02
[시민일보]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완화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새누리당은 민 ...
정대철 "민주, 與전술말려 백전백패 바보됐다"
김현우 2013.08.02
[시민일보]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2일 "여당의 전술에 말려 야당이 바보가 됐다"면서도 "장외투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원 국정조사를)안하려고 하는 전술에 말려서 도리어 야당과 야당 지도부가 바보스
'유연론' vs. '원칙론'
이영란 기자 2013.08.02
[시민일보]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일부 국민은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에 소극적이어서 민주당이 장외로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
민주, 국정원국조 정상화 對與압박 강화
김현우 2013.08.02
[시민일보]민주당이 장외투쟁 이틀째인 2일 국정원 국정조사를 정상화하라며 새누리당을 겨냥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청광장 천막본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대선 공신이라 하더라도 엄벌해야 한다"며 대선 공신 격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책임을 ...
노회찬, “민주당 장외투쟁, 나섰다기 보다는 내몰린 것”
전용혁 기자 2013.08.02
[시민일보]정의당 노회찬 전 공동대표가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 “엄격히 따지자면 (민주당이)장외로 나섰다기보다는 내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건(장외투쟁은) 새누리당의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rdqu ...
민주, 장외투쟁 확산 안간힘
이영란 기자 2013.08.02
김한길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 [시민일보]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 정상화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한 민주당은 2일도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천막당사가 차려진 서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같은 장소에서 의원총회까지 이어가는 등 ...
김성태, 박원순 저격수?
이영란 기자 2013.08.02
새누리당 김성태 서울시당위원장이 연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사고는 100% 인재"라면서 "박원순 시장 집 앞마당까지 물이 불어서 가족들이 위험했다면 박 시장이 그대로 방치했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 장외투쟁 돌입 논란
이영란 기자 2013.08.01
윤여준 “국민지지 의심”...신율 “촛불시위보다 못해”...김미현 “정치적 자제 필요” [시민일보] 민주당이 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의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대체로 부 ...
김성태, “민주장 장외투쟁, 내부 갈등이 배경”
전용혁 기자 2013.08.01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에 대해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최고 수위까지 올라간 게 강경 투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어 장외투쟁에 나 ...
이용섭, “국세청, 항상 부조리 소지는 내재돼 있어”
전용혁 기자 2013.08.01
[시민일보] CJ 그룹에 대한 검찰비자금 수사가 국세청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세청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은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조리 소지는 내재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인 이 의원은 1일 오전 MB ...
열람위원, NLL대화록 사전사후문서 열람 재촉
김현우 2013.08.01
[시민일보] 민주당 소속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1일 국회에 비치된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사후조치 자료를 열람하자며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열람위원 단장인 황진하 의원을 재촉했다. 민주당 우윤근·박남춘·박민수·박범계· ...
여야, 국조파행 “네 탓” 공방
이영란 기자 2013.08.01
정청래 “원.판.김.세 없는 김새는 국조는 거부” [시민일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파행과 관련, 국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일 "민주당이 강경파에 휘둘렸고 이를 명분으로 국정조 ...
與 원내지도부 "대화 진행...그러나 위법사항 협상 안해"
전용혁 기자 2013.08.01
[시민일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1일 국정원 국정조사가 증인채택을 두고 이견 차이를 보이며 파행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향후 민주당 측과의 대화를 진행해 국정원 국정조사를 정상화시킨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측에서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과 관련해 강제동행명령 등 위법 사항을 주장 ...
"사초실종 수사, 특검 때까지 중단하라"
김현우 2013.08.01
[시민일보] 민주당 의원들은 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특검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박범계·전해철·서영교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대화록 실종 사태 수사는 ...
송영길, “지방세 깎는 것을 지방정부와 왜 협의 없이 하나”
전용혁 기자 2013.07.31
[시민일보]송영길 인천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영구 감면 방침에 대해 “왜 중앙정부가 지방세 깎는 것을 결정하면서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하는 건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송 시장은 31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우리 지방정부의 주요 ...
“야당 무능론” vs. “대안 부재론”
이영란 기자 2013.07.31
[시민일보]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민주당 측 사이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 되는 조짐이다. 31일 안 의원 측이 “야당 무능론”을 제기하고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대안 부재론’으로 맞받아치는 등 강도 높은 설전을 벌였다. 그동 ...
새누리 30.2% vs 안철수신당 28.3%
이영란 기자 2013.07.31
[시민일보]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각각 30.2%와 28.3%로 양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34.7%와 20.7%로 새누리당이 14%포인트나 앞섰다. 3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새누리 ...
野, 당·정·청 학교비정규직 대책 비판…"대국민사기극"
김현우 2013.07.31
[시민일보]야당이 31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혹평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협의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는 핵심인 호봉제가 빠져있다. 차별적 저임금의 핵심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호봉제 도입 방안과 차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