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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5.24조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전용혁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 30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5.24조치 폐지 문제와 관련,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31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 ...
“안철수, 문재인에 공동신당 창당...전권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돕는 조건으로 함께 공동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전권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비망록-차마 말하지 못한 대선 패배의 진실’에 따 ...
“재보선 승리, 野 정치공세 외면 반증“
이영란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은 10.30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실체 없는 부정선거 정치공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통화에서 “야당도 이제 국민의 뜻과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
박혜자, “전시회, 발표회 하면 군 복무 되는 건가”
전용혁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ㆍ외 예술 경연대회에서 1, 2위를 한 사람들이 국내 예술 관련 기관에서 공익근무를 하도록 병역혜택을 받은 경우가 10년간 286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3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
이인제, “美도청, 국제사회 새질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
전용혁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미국 NSA의 35개 나라 지도자를 도청한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이인제 의원은 3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든지 자기 국 ...
'친박 좌장' 서청원 원내 복귀...당내 권력지도 바뀌나
이영란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10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7선 고지'가 열리면서 새누리당 내 권력 구도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청원 카드'는 '김무성 대세론' 차단을 위한 청와대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았던 만큼 당내에 새로운 계파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까
與野, ‘국민참여재판 제도’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2013.10.31
전해철, “정치적 성향 때문에 다 배제하는 건 건전한 국민의 판단 무시” [시민일보]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는 꼼수다>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던 안도현 시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국 ...
정호준, “재향군인회 ‘코나스넷’ 운영하며 극우 주장 펼쳐”
전용혁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코나스넷’이라는 인터넷 안보신문을 직접 운영하며 각종 극우적인 주장들을 펼쳐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향군인회는 지난 10년간 인터넷 안보 신문인 코나스넷을 직접 운영하며 각종 사회적 이슈와 선거 ...
與 예상대로 재보선 압승... 의석수 155석 복귀
이영란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새누리당 텃밭인 두곳에서 치러진 10·30 재보궐선거는 예상대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 지역에 출마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당선되면서 새누리당 의석수는 155석으로 복귀하게 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 ...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대대적 개방
이대우 기자 2013.10.30
[시민일보]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이를 활용해 어플리케이션(앱·APP) 개발 등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3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 ...
"수협유통, 제조원 허위표시 판매"
전용혁 기자 2013.10.30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밝혀 [시민일보]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에서 제조원이 허위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30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협유통의 바다마트 매장에 진열돼 있는 OEM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을 조사한 결과 &lsq ...
與 “능력 전문성 우선” vs. 野 “PK라인 편중인사”
이영란 기자 2013.10.30
[시민일보]여야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인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한 인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PK라인 편중인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이 걱정하는 사정기관 특 ...
국토부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 30% 사용 안해…"과다 책정 탓"
김현우 2013.10.30
[시민일보]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3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매년 30%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30일 국토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의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공기관장의 3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71.3% ...
"수출입銀 ODA 사업, 中企 참여율 높여야"
김현우 2013.10.30
[시민일보]30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은의 공적개발원조(ODA) 유상차관(EDCF)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최근 10년간 EDCF 구매계약 체결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은 9.3%로 대기업(72.1% ...
전국 지자체 건축물 57% 석면 검출
이영란 기자 2013.10.30
[시민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건축물 중 56.8%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7,147개동 중 석면이 검출되 ...
새누리 남경필 의원, 5억원 확보
이영란 기자 2013.10.30
[시민일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30일 수원천변 보행데크 확장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수원천변의 매교교와 매향교 사이에는 목재로 된 보행전용 데크가 조성돼 지동 인근의 주민과 주변 전통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 ...
법원, '국정원 트위터'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이영란 기자 2013.10.30
[시민일보]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
전해철, “朴 대통령, 당연히 나서 사실규명 해야”
전용혁 기자 2013.10.30
[시민일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통령이 당연히 나서서 풀고 사실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3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 ...
정부 해외인턴 14%, 향후진로 파악안돼 '관리부실'
김현우 2013.10.30
[시민일보]정부가 해외인턴 사업을 벌이면서 상당수 학생들의 향후 진로파악도 못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부 해외인턴사업 참가자 진로현황 분석 결과 취업(국내·국 ...
새누리, 민생법안으로 ‘국면전환’ 모색
이영란 기자 2013.10.30
[시민일보]대선 불복 논란이 정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생법안으로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국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 여야는 민생과 정책을 가다듬는 법령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