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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檢출석…"참여정부, NLL확실히 지켜"
김현우 2013.11.06
[시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해북방한계선( ...
친박 핵심 ‘국가경쟁력강화모임’ 발족된다
이영란 기자 2013.11.06
[시민일보]새누리당 친박(親朴·친박근혜) 핵심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가경쟁력강화모임'(경쟁력 모임)이 5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8일 창립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모임은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홍문종 사무총장을 비롯 유기준 ...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전용혁 기자 2013.11.06
[시민일보]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김영록ㆍ이철우 국회의원)이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7~8일 양일간 토론회와 원로초청 원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다. 우선 7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주민행복을 위한 좋은 자치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및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
강지원, “安, 특검제 제안 부적절··· 너무 이른 주장”
전용혁 기자 2013.11.06
특검 나타나 또 수사하면 지금 재판은 뭐가 되나"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의혹 진상을 위해 특검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강지원 변호사가 “너무 이른 주장”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ldqu ...
“국민의 뜻” vs. “독재부활”
이영란 기자 2013.11.06
[시민일보] 통합진보당은 6일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원내 제3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독재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민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 ...
홍문종 “박원순 복지정책 선거운동에 이용 말라”
이영란 기자 2013.11.05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정책을 선거운동에 교묘하게 이용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홍문종 총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최근 서울시가 기초연금 재원의 10%만 내겠다고 정부에 일방 통보한 사실을 언급한 후 &ldq ...
민주 을지로委, 전세버스 지입제 실태 파악키로
김현우 2013.11.05
[시민일보]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가 5일 전세버스 지입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각지의 전세버스 지입기사들로부터 열악한 실태와 피해 사례를 직접 듣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전세버스 ...
새누리, 경제입법 야당협조 당부 vs. 민주당, "공약 지켜라" 파상공세
이영란 기자 2013.11.05
[시민일보]새누리당이 5일 민주당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약속살리기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생·복지공약 파기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경제 ...
당정, 경제활성화 15개 법안 중점처리 '공감'
김현우 2013.11.05
[시민일보]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현 시점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기(適期)임을 강조하면서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중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법안심사 ...
박홍근, “대입수능 부정행위, 지난 5년간 632명”
전용혁 기자 2013.11.05
[시민일보]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지난 5년간 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수능 부정적발 사례’ 자료를 분석 ...
“공제회 자산 관리 전문화되고 투명해진다”
전용혁 기자 2013.11.05
[시민일보]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산운용상황에 관해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서울 서초을)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안철수 신당 파괴력은 어느 정도?
이영란 기자 2013.11.05
정봉주 “호남 외 지역, 창당 시 거품 빠진다”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신당 창당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파괴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5일 안철수 신당의 경쟁력을 전망하면서도 개인지지율이 신 ...
<속보> 문재인 내일 오후 2시 검찰 출석
　 2013.11.05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文 소환,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전용혁 기자 2013.11.05
[시민일보]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노무현재단이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이 더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4일 ...
안철수·민주당·정의당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의혹 특검' 엇갈린 반응
이영란 기자 2013.11.05
"檢수사중··· 安 제안 수용 곤란" "檢수사중 공정성 잃어 특검을" [시민일보] 지난 대선 당시 야권연대로 하나가 됐던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사이에 미묘한 갈등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 추진 ...
'통진당 처당해산 심판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입장차
전용혁 기자 2013.11.05
민주당,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사태 발생” [시민일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먼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
취득세 영구인하땐 年 2조4000억원 세수 펑크
김현우 2013.11.04
지방소비세율 5%→6% 상향 조정 2015년까지 11%로 연차적 인상 [시민일보]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 말부터 소급 적용키로 하면서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강창희 의장 '동일임금의 날' 제정법 발의
전용혁 기자 2013.11.04
[시민일보] 강창희 국회의장은 4일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를 기초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OECD 기준 39%에 달하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
안철수 "국가기관 불법선거 개입의혹 특검하자" 제안… 與도 野도 냉담
이영란 기자 2013.11.04
민주당 “檢수사 지켜봐야… 때가 아니다” [시민일보]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의혹 사건과 관련, 여야에 특검실시를 제안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안철수 ...
安 신당 지지율 상승세
이영란 기자 2013.11.04
23.3%로 2.1%p 껑충 새누리·민주당 동반하락 [시민일보] 최근 이른바 ‘안철수 신당’이 이달 말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신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