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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교부세 법정률 인상하라"
전용혁 기자 2014.08.27
"기초연금, 국가사업인만큼 100% 국가재정으로 조달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27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강력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열린 30차 총회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 소방재정 확충 ...
與 "야권서 모처럼 터져나온 양심의 목소리"
이대우 기자 2014.08.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5명이 '국회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연판장을 돌린 것과 관련, "야권에서 모처럼 터져나온 양심의 소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5인이 돌린 연판장에는
"여성이 사회 기여해야 국민행복 앞당겨"
고수현 2014.08.2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할 때 우리가 꿈꾸는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길 수 있고 우리 경제와 사회도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제1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회식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
'철도비리 구속' 송광호 의원, 윤리위원장때 부터 뒷돈 받아
전용혁 기자 2014.08.2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철도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부터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ㆍ구속기소)의 소개로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의 이 모 ...
이상민 "국외도피사범 55.8% 미검거"
전용혁 기자 2014.08.2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은 3890명이었으며 이중 2175명, 55.8%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도피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 ...
'고리원전 2호기 가동 중단' 안전 공방
이대우 기자 2014.08.27
새정치 "안전점검 하고 결과 밝혀야" 김무성 "안전 확인··· 전혀 문제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폭우에 따른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가동 중단과 관련, 철저한 안전점검과 투명한 점검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국 ...
"대통령 의견 낸다고 양보할 성격 아니다"
전용혁 기자 2014.08.27
"사법체계 근간에 관한 것, 대통령이 유족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 야당과 유가족이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rdqu ...
與 친이계 "朴대통령, 유족 만나야"
이영란 기자 2014.08.27
靑 "국회 입법권 영역··· 대통령 나설 사안 아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유족들과의 만남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친이계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못만날 이유가 없다"며 가족
새정치 강경파-온건파 '세월호法 병행투쟁' 갈등
이영란 기자 2014.08.27
강경파 "朴대통령·새누리의 태도변화를 위해 불가피" 온건파 "당 차원의 극한투쟁은 곤란··· 합당·온당안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촉발된 병행투쟁 기조를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27일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 ...
朴대통령, 장·차관 6명 임명
고수현 2014.08.2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장·차관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6명의 장·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 대상은 김 장관 외에 김신호 교육부 차관, 임환수 국세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 ...
성범죄 경징계 교사 당연퇴직 추진
전용혁 기자 2014.08.2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교사들이 성범죄로 인해 경징계만 받아도 결격 및 당연퇴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 및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lsquo ...
여야 세월호法 공방··· 발 묶인 민생법안
전용혁 기자 2014.08.27
강석훈 "野, 모든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 국회 빨리 열어 조속히 처리해야" 김영록 "지금 시급하지 않은 법안들 때문에 경제 안돌아가는 것처럼 호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
"창업의 요람·창조경제 원동력 될 것"
이영란 기자 2014.08.27
구글, 서울캠퍼스 설립 발표··· 내년 초 삼성역 인근 구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아시아 최초로 설립되는 구글의 ‘서울 캠퍼스'와 관련, 창조경제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1 ...
자전거사고↑··· "통계자료 없어"
전용혁 기자 2014.08.2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자전거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 자전거 도로의 교통량 등 기초 통계자료는 전무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이 안행부와 ...
규제개혁등 '적극행정 면책' 법제화 추진
고수현 2014.08.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감사원이 26일 규제개혁 등의 적극적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잘못은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09년 1월 도
국회 실종
이영란 기자 2014.08.26
새누리 "국민이 철저히 외면"··· 분리국감 무산·민생법안 처리도 잇단 지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강경대치 정국이 결국 ‘국회실종’을 초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1차 국정감사 대신 대여 강경 투쟁에 돌입 ...
국민 참여 국가안전 대진단 제안
박기성 2014.08.26
"안전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가안전 대진단이 실시되고 안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이 검토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
朴대통령, 교육부 차관에 김신호 건양대 석좌교수 임명
고수현 2014.08.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신임 교육부 차관에 김신호 건양대 석좌교수(62)를 임명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강경상고와 공주교대 초등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초·중등학교 교사와 공주교대 교수, ...
"새정치 지도력 흔들··· 지지율 20% 초반 천장에 부딪힌 상태"
이영란 기자 2014.08.26
"세월호法에 유가족의견 반영이 여론"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과 관련, ‘20% 초반대의 견고한 천장에 부딪혀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배 본부장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하여 ...
朴정부 지목 '4대 사회악' 범죄 중 성·가정폭력, 불량식품 적발 증가
전용혁 기자 2014.08.2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정부가 척결 또는 근절해야 할 것으로 지목한 ‘4대 사회악’ 범죄 중 학교폭력을 제외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적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책마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