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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역별 최고위원제' 두고 설전
전용혁 기자 2014.12.0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최고위원 지위를 비롯한 전대룰에 대한 당론 수렴에 나섰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의 지위와 구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권역별 최고 ...
새정치, 수능대책특위 본격가동
이대우 기자 2014.12.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대입수학능력시험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입제도 개선 논의에 돌입했다. 수능대책특위는 안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로 구성됐다. 대학 교수와 일선 고교 교사 등은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수능대책특위는 한국사회와 ...
백재현 "'부동산 3법' 다음주에 결론낼 것"
이대우 기자 2014.12.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주 중 '부동산 3법'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수도권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
홍철호 의원, 인천시 옹진군 연평부대 예산 확보
문찬식 기자 2014.12.04
[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2010년 연평포격 당시 북한의 포탄에 피폭되고 안전검사에서도 D급 판정(철거대상)을 받았던 연평부대(인천시 옹진군 소재) 본부 건물이 신축된다.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은 4일 연평부대 본부 신축을 위한 예산 11억5400만원(총 사업비 85억4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 ...
“정치환멸은 전 세계적 현상...공공담론으로 해법 찾아야”
이영란 기자 2014.12.0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4일 한국인이 느끼는 정치에 대한 환멸이나 불신을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 선진국에서 ‘정의’신드롬을 일으킨 샌델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주최한 국회 초청 대담에서 &ldqu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 국회에서 대담 진행
전형민 2014.12.03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의 대담을 진행한다. 이번 대담은 이재영 의원(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회 차원에서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공공성 상실과 같은 문 ...
"지방세 현실화, 세제·조직개편으로 실현해야"
서예진 2014.12.03
[시민일보=서예진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를 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개편방안과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적체 문 ...
예산정국 넘긴 여야, 이제는 입법전쟁
이대우 기자 2014.12.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예산전쟁을 마무리한 여야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서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여야가 당장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큰 쟁점 법 ...
내년 예산 375.4조 확정…'사자방 예산' 가위질
전용혁 기자 2014.12.0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375조4000억원(세출기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76조에서 6000억원이 삭감된 규모지만 2014년도 예산보다는 19조6000억원(5.5%) 정도 늘어난 액수다. 본회의를 통 ...
與 "공무원연금 개혁·민생법안 집중"
전형민 2014.12.03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예산정국이 마무리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3일 공무원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제 때 통과된 만큼 민생 ...
與 "상속세법, 부자감세 오해받아 관철못해"
전형민 2014.12.03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새누리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부자감세로 오해를 받아 관철하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qu ...
정부, 담배 사재기 집중단속 ‘논란
전용혁 기자 2014.12.03
이원식, “104% 룰 지켜야, 실사 등으로 점검할 수 있다” 김선택, “정부로 들어가야 할 세금 조폭으로 들어갈 수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형마트, 소매점 등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사재기 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집중단속에 나설 ...
청와대-친박, ‘찌라시’라는데도
이영란 기자 2014.12.03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가 ‘비선실세’ 의혹문건을 찌라시(사설정보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 친이계는 문건 내용에 힘을 싣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3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건의 성격에 대해 “제가 보기엔 조작은 거의 90% 이 ...
‘비선실세’ 의혹 파문 일파만파
이영란 기자 2014.12.03
檢, 조응천 출국금지...박관천 소환통보-자택 등 압수수색 野, '정윤회 게이트'규정...朴대통령 사과·김기춘 사퇴 촉구 홍문종 "사실상 찌라시 문건” 일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파문은 ...
朴대통령, 9일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
고수현 2014.12.0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9일 방한하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3일 청와대가 밝혔다. 볼키아 국왕은 9∼10일 이틀간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할 예정이며 브루나이 국왕의 국빈방한은 1984년 한·브루나이 수교를 계기로 한 공식방한 이후 30년만에 처음이다. ...
유제길 노조위원장, “성상철 이사장,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인사”
전용혁 기자 2014.12.0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성 신임 이사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던 전 병원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제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
내년 3월 헌정회장 선거 앞두고 치열한 대결
전용혁 기자 2014.12.0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15년 3월 예정된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대한민국 헌정회의 회장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임 헌정회장 선거가 4개월 가량 남아 있음에도 일부 출마 예상자는 이미 출마선언을 했고, 일부 후보는 곧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개소해 선거운동을 ...
정윤회-조응천, 누구 말이 맞나
이영란 기자 2014.12.02
조 “신빙성 6할 이상...정-이재만 지난 4월 연락” 정 “민정수석실 조작...조작된 문건 공식 문서화”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과 관련, 사건 당사자들의 증언과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
여야, '원양어선 침몰' 정부에 수색·구조작업 촉구
전형민 2014.12.02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여야는 2일 러시아 베링해 인근 한국 원양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조속한 수색·구조작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러시아 베링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명태잡이 어선 '501오룡호'가 침몰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정부는 사
심상정, 군인권기본법 제정안 발의
서예진 2014.12.02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군인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군인에 대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고 문명국가의 법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국가도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