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으며, 해당 흉기를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상품권 업체를 차려 400억원대 피싱(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역할을 세분화하고 조직 운영 매뉴얼까지 만들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를 비롯한 조 ...
[창원=최성일 기자]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성비를 조정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담당자로 ...
[부산=최성일 기자]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문의약품 43억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A씨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대전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별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앞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하지만 대 ...
[광주=정찬남 기자] 신축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해 31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도합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10일 전국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했지만, 이후에도 정비, 수리, 청소, 점검 등 제조 외 작업 중에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며 다시 한번 현장 위험 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전달률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왔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가 다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