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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없는 여야 세월호法 표류
이영란 기자 2014.08.25
새정치, 재재협상 싸고 분열··· 유족들도 이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세월호 특별법 재재협상 문제로 국론분열 양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대립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여야 ...
아파트 478곳 소방차 진입불가
전용혁 기자 2014.08.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전국에 478곳이나 되며, 진입불가구간의 길이는 무려 30km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
공공기관·기업, 홈피에 뉴스 무단 게재
이대우 기자 2014.08.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해마다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 홈페이지에 뉴스를 무단 게재하는 등 뉴스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뉴스 저작권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공공기관 뉴스이용 사이트 가 ...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 절차 돌입
전용혁 기자 2014.08.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4선·제천단양)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될 전망이다. 관피아 수사 이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기는 송 의원이 두번째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
의료사고 조정 신청 해마다 늘지만 의료기관 조정절차 참여 매우 낮아
전용혁 기자 2014.08.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매년 의료사고 상담건수와 조정신청건수 증가에 비해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사고 상담건수를 보면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3년 3만6099건, 지난 7월 말까지 2만6620건 ...
경기도교육청-한국교총 '상벌점제 폐지' 공방
전용혁 기자 2014.08.22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상벌점제로 학생지도 문제 해결 안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더 생각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총이 ‘9시 등교 도입’ 문제에 이어 ‘상벌점제 폐지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정미경 "국회의원도 일반인과 똑같이 하자는 것"
이영란 기자 2014.08.22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22일 비리의혹으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검찰의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 '야당 탄압'이라는 야당 측 반발을 일축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탄압저지대책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SBS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출 ...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앞장"
이대우 기자 2014.08.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누리당은 22일 '불법 로비 창구'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무원들의 출판기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
박찬종 "국회의원 강제구인, 방탄국회 악습에 경종"
전용혁 기자 2014.08.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5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한꺼번에 검찰에 강제구인 된 것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방탄국회의 악습을 거듭해온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2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 ...
'비리 혐의' 박상은·조현룡·김재윤· 의원 3명 구속··· 與野 대응 엇갈려
이영란 기자 2014.08.22
與 "국민에 사죄··· 정치개혁 박차" 野 "야당탄압용 기획수사 확인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2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명이 지난 21일 각각 구속됐다. 특히 또 다른 새누리당 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 ...
정의화,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 위해 25일 본회의 열려야”
전용혁 기자 2014.08.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이 연이어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5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rsq ...
"최근 가스사고 절반 가량은 보일러등 6개분야 집중발생"
전용혁 기자 2014.08.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중 절반 가량이 가스보일러 사고 등 6개 특정분야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
산후조리원 피해사례 급증, 피해구제건수 5년새 5배 ↑
이대우 기자 2014.08.2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수막염이나 장염, 폐렴 등이 걸렸지만 출생할 때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강변하는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의성)이 21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4건 ...
심상정 "국회 파행 원인은 청와대에서 비롯된 것"
전용혁 기자 2014.08.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파행의 원인은 청와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청와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심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 ...
野 의원 3명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이영란 기자 2014.08.2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이 21일 비리 혐의에 연루된 여야 의원들을 겨냥,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으나 정작 소속 의원들은 구인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의원들은 성실하게 영장실질심사에 나서 당당히 수사 ...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유명무실'
전용혁 기자 2014.08.21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 지적 "취업이력제 조속히 도입돼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정부 들어 퇴직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로 취업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인 것으로 나타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2 ...
새정치 신뢰도 추락··· 최대 위기
이영란 기자 2014.08.21
7.30 재보선서 사실상 불신임 박영선 비대위 체제도 '흔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파기와 방탄국회 논란으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최악의 위기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박영선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1일 &ldq ...
주호영 "세월호법 수사·기소권 부여 불가능"
전용혁 기자 2014.08.21
"세월호법 표류로 민생 예산 2900억 집행 못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잘 알고 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안 ...
野,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
이대우 기자 2014.08.2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2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방탄국회'로 몰고 가는 거대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인대상 의원들에 대해)당에서는 보호할 생각이 없다"며 "(해
문재인 동조단식··· 여야 이구동성 질타
이영란 기자 2014.08.21
김태호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순간 단식··· 갈등 조정·해결 앞장서야" 김영환 "단식 말릴 순 없지만 그것보단 당 지도부와 문제 해결이 우선"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과 광화문 광장에서 사흘째 동조 단식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