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5,560건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 개선 불이행땐 최대 징역 3년
박소진 기자 2025.02.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2월13일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 하위 ...
"주택조합 무자격 조합원도 분담금 내야"
이대우 기자 2025.02.04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
작년 의료공백으로 3조3000억 혈세 투입
여영준 기자 2025.02.04
지난 2024년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3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타나났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안 의원에 따르면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의 ...
설 연휴 총 3222만명 이동
문민호 기자 2025.02.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지난 1월 24일~2일까지 열흘간 일평균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2024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231.3건과 3.6명으로 각각 38.7%, 18.2% ...
22대 총선때 허위학력·불법 후원...광주·전남 선거사범 4명 '벌금형'
정찬남 기자 2025.02.0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 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광주 북구을 후보 김원갑(65)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김 씨는 정규 학력에 해당하지 않는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 과정을 '행정대학원 ...
"비좁은 감방" 소송 1·2심 엇갈린 판결
정찬남 기자 2025.02.0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 중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교도소에 수감될 당시 1인당 2㎡ 이하의 협소한 공간에 여러 ...

thumbimg

강서구, 원도심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확충
박소진 기자 2025.02.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먼저 구는 지난 1월 공항동 방화대로7길 53-20 일대에 8면(166㎡)규모의 평면식 ...

thumbimg

서초구, 공영주차장 46곳에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
박소진 기자 2025.02.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공영주차장 내 ‘서초구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구의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공영·공공부설주차장 총 ...

thumbimg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 1호 기부자 탄생
정찬남 기자 2025.02.04
[해남=정찬남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한도가 올해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해남군 첫 최고액 기탁자가 나왔다.주인공은 ㈜이레가축약품 황은선 대표이사로, 지난 3일 해남군청을 찾아 해남군 고향사 ...

thumbimg

광주광역시, 수소승용차 150대 구매보조금 지원
정찬남 기자 2025.02.0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12월5일까지 친환경 수소승용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올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승용차는 총 150대이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승용차 1대당 3250만 원의 ...

thumbimg

강진군, 군민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추진
정찬남 기자 2025.02.04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최근 스마트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군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게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와 ‘군민 디지털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찾아가는 디지털 ...

thumbimg

강진군 미식 혁신! 제8기 음식문화대학 교육생 모집
정찬남 기자 2025.02.04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및 음식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강진군민자치대학 ‘제8기 음식문화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이번 음식문화대학은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강진 로 ...

thumbimg

강진군민장학재단 오선옥 이사, 인재육성 공로 감사패
정찬남 기자 2025.02.04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최근 군수실에서 강진군민장학재단 오선옥 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오선옥 이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간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장학재단 설립 초창기에 기금 조성과 ...

thumbimg

경북대 양혜린 연구교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외상 후 성장을 검증한 연구논문 발표
김민혜 기자 2025.02.04
한국 사회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외상 후 성장을 검증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은 특수한 위치에 있다. 기존의 북한이탈 주민 연구의 대부분은 이들의 병리적 문제나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 요소 ...
수원시,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
임종인 기자 2025.02.0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지역내 300인 미만 사업 ...

thumbimg

서산시, ‘미래인재 양성’ 180억 쏟는다
최복규 기자 2025.02.03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가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수요에 맞춘 공교육 혁신에 180억원을 투입한다.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는 국비 90억원을 포함한 180억원을 2026년까지 투입, 교육 ...

thumbimg

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 글로벌화 본격 시동
임종인 기자 2025.02.0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과 3자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본격화한다.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 교육 교류에 워싱턴주 교육청과 뜻을 함께하고 북 ...

thumbimg

충남도 농업기술원, 한파 대비 농작물 관리 당부
최복규 기자 2025.02.03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4일부터 7일까지 예보된 한파와 관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3일 기상청에 따르면 충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이 기간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

thumbimg

동대문구, 올해 3.5억 투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대우 기자 2025.0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3일 구에 따르면 올해는 자전거 이용 활 ...

thumbimg

강남구, 자원순환 종합포털 전면 개편
이대우 기자 2025.0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일 전면 개편된 ‘자원순환 종합포털’을 공개한다.이번 개편은 구민들이 자원순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생활 속에서 쓰레기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