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중국 업체 '청두가오전'(CHJS)으로 대거 스카우트되며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 D램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인력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원대 이상이라고 봤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A씨(64) ...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참여할 새마을금고 관계자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글로컬스타트업센터 컨벤션홀 1층에서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선거아카데미는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