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가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일 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속여 발급받은 병원 병무용 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 A씨 등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B씨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5일 구에 따르면 난임 인구 증가 만혼, 고령출산 경향으로 인한 난임 및 고위험 임신율 증가 난임 시술 1인당 진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구는 난임 예방과 고위험 임신의 조기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