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 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학교 폭력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 증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 ...
[인천=문찬식 기자]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3분기 20ㆍ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임금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6000개 증가했다.이는 2018년 3분기(21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가 19일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전달하려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무역 외환범죄 적발액이 전년보다 34% 늘며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지난 2024년 총 300건, 약 2조6000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전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52%, 적발액은 34% 증가했다. 대형 사건이 적발된 영향이라고 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생일 케이크에 올리는 초, 액체형 세탁세제 등은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ㆍ증여가 허용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단순 소분 판매ㆍ증여는 발광용(생일)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및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