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하고 채무자를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B씨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16일 발표했다.우선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000여㎡ 부지에 31만6000여㎡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5일 밤 11시 20분쯤 술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 2024년 1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 만들기 위해 16일 생활 취약계층에게 위문비(부가급여)를 지원했다.이날 구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설 명절 위문비에 구비 1억5500만원을 추가 편성해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약 1만5500가구에 4만원씩 지원했다.또한 설 당일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해에 이어 ‘2025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한다.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3000㎡ 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은 매월 건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