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 과장, “이용자 차별 해소 등 효과 분명히 있었다”
김연학 교수, “정부 정책 목표, 이용자 후생증대와 거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법 시행 효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세계 184곳의 우리 재외공관 중 일부 도청을 막기 위한 레이저, 전자파 도청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4곳(29.3%)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도청방지 장비인 레이저도청 방지시스템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법인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11조551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
박영선, “정경유착의 대표적 표상”
심상정, “정권 심부름센터로 전락”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경련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해체하고 다른 재단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전경련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야당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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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유족의 찬반 입장이 부검의 조건 될 수 없어”
박남춘, “사건 당사자인 경찰에 이뤄지는 부검 신뢰 못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최근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 특검 도입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판하는 국민의당을 향해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북 선전포고’라고 비판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집중 성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ldqu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삼청각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거의 내지 않은 이른바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에 대해 세종문화회관이 용두사미식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의 주동자 J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과도한 포퓰리즘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기를 쓰고 도입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외면하고 노조의 기득권에 합의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코레일 사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최연혜 ...
김성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조치를 계속할 것”
박병석, “법정에서 해결 하는 건 국회의 권위 깎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파행이 계속돼 온 국회 국정감사가 3일부터 정상화됐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는 여야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달 24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서 비롯된 ‘국감파동’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중단과 여당의 국감 복귀로 막을 내렸다.
다만 당시 ‘맨입’으로는 해임안 단독 처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산재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대상금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며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 ...
새누리, ‘정세균 방지법’ 처리 주력
정의장, ‘김재수 해임안’ 처리 침묵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3일 오전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병문안했으나 양측의 갈등의 골은 쉽게 메워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정현 대표가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더민주 관계자는 “이달 말 당 전략위원회 산하에 당내 대선 주자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경선 룰(규칙) 논의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헌당규에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국정감사 강행에 대해 “해당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신도 중요하지만 자기소신 좇으려면 탈당해서 무소속해야 한다”고 말했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최근 국방부의 사드 최적지 변경 발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안일한 가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30일 배포한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사태 전개 과정에서 보여준 이 정권의 외교적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