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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년’ 평가는 아직 엇갈려
전용혁 기자 2016.10.06
전영수 과장, “이용자 차별 해소 등 효과 분명히 있었다” 김연학 교수, “정부 정책 목표, 이용자 후생증대와 거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법 시행 효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
심재권, “재외공관 54곳 도ㆍ감청에 무방비”
전용혁 기자 2016.10.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세계 184곳의 우리 재외공관 중 일부 도청을 막기 위한 레이저, 전자파 도청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4곳(29.3%)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도청방지 장비인 레이저도청 방지시스템 ...
김두관, “기업, 5년간 유흥비 11조5000억원 사용”
전용혁 기자 2016.10.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법인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11조551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
野 잠룡들, 싱크탱크-팬클럽 재정비 박차
이영란 기자 2016.10.05
문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문팬’ 출범 안철수 ‘정책네트워크2기’-‘국민희망’ 채비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손사모’ 주목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야권 잠룡(潛龍)들이 승천(昇 ...
野, “전경련 해체하라”
전용혁 기자 2016.10.05
박영선, “정경유착의 대표적 표상” 심상정, “정권 심부름센터로 전락”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경련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해체하고 다른 재단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전경련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야당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
여야, 고 백남기 농민 부검ㆍ특검 필요성 두고 격돌
전용혁 기자 2016.10.05
윤재옥, “유족의 찬반 입장이 부검의 조건 될 수 없어” 박남춘, “사건 당사자인 경찰에 이뤄지는 부검 신뢰 못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최근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 특검 도입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
박지원 ‘폭로정치’ 논란
전용혁 기자 2016.10.05
이완영 “또 폭로정치…누구 위해 정치하나?” 박지원 “어쨌든 국정원-경호처 협의는 인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폭로정치’ 논란에 휩싸였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
김경재, 박지원에 ‘어퍼컷’ 한방
이영란 기자 2016.10.05
朴 “북한에 약점 잡힌 거 없다...나는 평화주의자다” 金 “김정일에 현찰 4억5000만불 준 경위 설명하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권유' 축사 관련 “섬뜩했다. 선전포고 아닐까”는 등의 비판으로 ...
서울시는 '음주 공화국'?
이영란 기자 2016.10.04
5년간 징계 공무원 100명··· 음주운전 적발도 3년만에 12배↑ 진선미 의원, "서울 공무원들 기강 해이···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낙하산식 재취업도 도마위··· 홍철호 의원 "재취업 관행 ...
“국민의당은 북한군부의 대변인인가?”
이영란 기자 2016.10.0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판하는 국민의당을 향해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북 선전포고’라고 비판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집중 성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ldqu ...
“삼청각 무전취식 관련자 처벌, 용두사미로 끝나”
여영준 기자 2016.10.0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삼청각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거의 내지 않은 이른바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에 대해 세종문화회관이 용두사미식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의 주동자 J ...
박원순 시장은 성과연봉제 포기했을까?
이영란 기자 2016.10.0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과도한 포퓰리즘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기를 쓰고 도입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외면하고 노조의 기득권에 합의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코레일 사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최연혜 ...
“신장질환 우려 ‘등칡’이 ‘통초’로 둔갑해 팔려, 식약처는 뒷짐”
여영준 기자 2016.10.0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독성물질이 함유돼 신장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칡’(관목통)‘이 ’통초‘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도 단속해야 할 식약처가 민간협회의 조사요구를 묵살하는 등 뒷짐을 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
여야, ‘정세균 의장’ 책임 두고 여전히 공방
전용혁 기자 2016.10.04
김성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조치를 계속할 것” 박병석, “법정에서 해결 하는 건 국회의 권위 깎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파행이 계속돼 온 국회 국정감사가 3일부터 정상화됐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는 여야 ...
국감복귀 새누리, ‘의장 중립’ 공세 강화...
이영란 기자 2016.10.0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달 24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서 비롯된 ‘국감파동’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중단과 여당의 국감 복귀로 막을 내렸다. 다만 당시 ‘맨입’으로는 해임안 단독 처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 ...
조원진, “산재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매년 감소, 대책마련 시급”
여영준 기자 2016.10.0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산재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대상금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며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 ...
정세균, 이정현 병문안 갔으나...
이영란 기자 2016.10.03
새누리, ‘정세균 방지법’ 처리 주력 정의장, ‘김재수 해임안’ 처리 침묵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3일 오전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병문안했으나 양측의 갈등의 골은 쉽게 메워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정현 대표가 ...
더민주, 대선주자들 ‘룰협상 채널’ 신설
이영란 기자 2016.10.03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더민주 관계자는 “이달 말 당 전략위원회 산하에 당내 대선 주자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경선 룰(규칙) 논의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헌당규에 ...
김태흠, “김영우 국방위원장, 해당행위”
전용혁 기자 2016.10.0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국정감사 강행에 대해 “해당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신도 중요하지만 자기소신 좇으려면 탈당해서 무소속해야 한다”고 말했 ...
김부겸, “사드 최적지 발표, 朴정부 대처 얼마나 즉흥적인가”
전용혁 기자 2016.10.0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최근 국방부의 사드 최적지 변경 발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안일한 가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30일 배포한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사태 전개 과정에서 보여준 이 정권의 외교적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