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송치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최모씨와 사기 방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모씨를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최 씨는 신촌과 구로구 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계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공군의 항공수당 규정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024년 8∼11월 공군 8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 생활 환경과 수당 체계 등을 조사한 뒤 개선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은 '유지관제 비행훈련' 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원 부실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사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
[인천=문찬식 기자] 지인에게 땅콩재배 사업을 투자를 빌미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곽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 ...
[수원=임종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9일 자신의 컴퓨터를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인성더하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을 활성화한다.‘인성더하기 프로젝트’는 중·고등학교 특성에 맞게 인성교육과정 설계, 교재 구성, 수업, 공유와 나눔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이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내용과 성취기준이 수록된 ‘인성더하기 교재’를 활용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권한대행 엄의식)가 아동ㆍ청소년들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이다.지원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교육부가 학교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교내나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조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