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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좌추적키로
김영복 2010.01.26
경찰이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를 유출한 학원강사의 계좌를 추적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SAT 시험지를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학원강사 A씨(36)의 계좌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9시께 경기 모 중학교에서 열린 SAT시험에서 수학·물리학 과목 문제지를 빼돌 ...
"강희락, ""토착비리 수사 유공자·첩보자 특진임용"" "
김영복 2010.01.26
강희락 경찰청장은 26일 "자치단체장, 고위급 공무원 등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비리 적발시 유공자 특진 등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수사·정보과장, 청문감사관 연석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및 토탁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
자원봉사
차재호 2010.01.25
김문수 경기지사가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25일 경기 화성봉담 지역아동센터에 소재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온누리교회를 방문, 어린이들과 ‘토끼와 거북이’ 연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영장 제시않고 몸수색 하려는 경찰관 폭행"
김영복 2010.01.25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주머니를 뒤지려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출입구 차단기를 파손하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
기가찬 경찰관
김영복 2010.01.25
서울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서대문경찰서 소속 A씨 경사(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5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 있던 B씨(77)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 ...
서울시교육청 '도덕불감증' 중병
김영복 2010.01.25
재산공개 누락 국장을 강남 고교교장 발령서울시교육청의 비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직 장학사 임모씨가 승진을 미끼로 교사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이같은 비리에 장학관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모 장학사의 상급자인 모 장학관은 이와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관련 ...
김상곤 경기교육감 28일 검찰 출석
김영복 2010.01.25
김상곤 경기교육감(60)이 28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다.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뒤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오던 김 교육감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김 교육감 측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검찰과의 계속되는 신경전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 교육자로 ...
"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계약 가입자도 일부 책임"
김영복 2010.01.25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보험료 전액이 법인세상 손금(損金, 손해가 난 돈)으로 처리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대표이사 명의로 보험 계약을 맺었으나 뜻을 이루지 ...
미등록 이주 아동들 중학교 취학 도와야
김영복 2010.01.2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 ...
현금 수송가방 탈취 사건 신원파악 못해 수사 난항
김영복 2010.01.25
현금 수송가방 탈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용의자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검거작전이 지지부진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서울 전 ...
신용카드 '안심클릭' 해킹 비상
김영복 2010.01.25
신한·삼성·현대·롯데카드 등 국내 4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온라인 결제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중이다. 특히 온라인 소액 결제 때 사용되는 '안심클릭' 시스템까지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롯데카드 등 4개 카드사의 상당수 고객들이 ...
40대 지하철1호선에 치어 숨져
김영복 2010.01.25
25일 오전 7시53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승강장에서 A씨(45)가 선로로 뛰어들어 전동차에 치어 숨졌다. 역 관계자는 "이 남성이 울먹이며 전동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뢰혐의' 안산시청 국장 구속
안은영 2010.01.25
경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5일 복합개발사업 참여 업체인 D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안산시청 김모 국장(55·지방 4급)을 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김일연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
수도권 식당 돌며 금품 훔쳐
김영복 2010.01.25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수도권 일대 식당을 돌며 금품을 훔친 A씨(40)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의 범행을 도운 B씨(40)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14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단체손 ...
전국 요양병원 122곳 편법운영
김영복 2010.01.25
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일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부당 수령한 요양병원 122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 가운데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해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서울高, 석면불감증 여전
김영복 2010.01.25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학교에서 천정에 있는 석면을 철거한 뒤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등 석면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2~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페증,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 ...
서울ㆍ인천ㆍ수원 올해 첫 황사 관측
김영복 2010.01.25
25일 올해 들어 첫 황사가 발생했다. 이번 황사는 지난해 처음 황사가 관측된 날(2월20일)보다 한달 정도 빠르다. 기상청은 이날 "24일 내몽골 및 만주에서 발생한 황사가 이날 새벽 5시께 백령도에 도달했다"며 "오전부터는 서울, 인천, 수원, 문산, 흑산도, 진도 지방 등에서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고
"野 3당 ""지자법 위반 날치기 무효"
김영복 2010.01.25
지난 22일 새벽 경기 성남시의회의 행정구역 통합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 장면을 담은 CCTV 녹화 영상이 공개돼 당시 본회의 자체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은 7분4초짜리로 한나라당의 독주로 본회의가 열린 ...
식당 전문털이 일당 검거
김영복 2010.01.25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수도권 일대 식당을 돌며 금품을 훔친 A씨(40)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의 범행을 도운 B씨(40)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14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단체손 ...
현금 수송가방 탈취 수사 난항…장기화 조짐도
김영복 2010.01.25
현금 수송가방 탈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용의자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검거작전이 지지부진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서울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