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17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과천시 청계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16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가 청계산 매봉 인근 경사지에서 발생하면서 임야 3000㎡를 태웠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20여명의 인원을 진화에 투입했지만, 화재 지점이 절벽과 능선 ...
서울중앙지법 "법령상 유통까지는 보호 안 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일본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들이 법원에 국내 웹하드업체를 상대로 "영상 복제와 유통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이 음란 동영상이 저작물은 맞지만 관련 법령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유통까지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
"책임ㆍ형벌 비례원칙 위배 안 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특례법 제5조1항과 4, 5
용인동부경찰서,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혐의 구속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개인교습 중 여고생을 성추행한 30대 현직 교사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도내 A고등학교 교사 B씨(3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A고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내연 관계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경찰이 창설 70주년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광화문 경찰 70주년 한마당' 행사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경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주제로 역사, 활동내용, 변화상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와 과학수사 감식장비, 경호 장비 등의 체험, 국악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총 1000만원에 달하는 자전거를 훔친 10대들이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 모군(19)을 검거,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최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양 모군(19)과 박 ...
오는 12월 초 1차 선정자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은퇴세대가 정부가 추진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후한 집을 리모델링해 대학생ㆍ홀몸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으로 공급 ...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사랑장학재단이 2015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확정했다.
수원사랑장학재단은 최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제44차 이사회를 통해 중학생 144명에게 4320만원, 초등학생 179명에게 3580만원 등 총 323명에게 79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장학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새마을문고중앙회 성북구지부와 함께 '대통령기 제35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성북구 예선인 '2015년 성북구민 독서경진대회' 수상작 선정을 마치고 최근 시상식을 개최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독서경진대회는 지난 7월~9월15일 공모를 통해 접수된 독후감&mid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8일 오후 2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제8회 도전! 독서 골든벨’을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200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8회를 맞이하는 독서 골든벨은 금천구립독산도서관의 대표 문화 행사로 TV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과 유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