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訴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형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성이 성형외과에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성형외과 의사 조 모씨가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015년 4월 경기 이천 (주)SK하이닉스 반도체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질소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법인 2곳과 하이닉스 임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석재)은 3명의 사망자를 낸 질소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SK하이닉스와 협력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 ...
일부도로 유실…인명피해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지난 2일 오전 2시52분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일부가 유실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효창공원역 4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 횡단보도 상 도로 일부가 침하했다.
발 ...
경찰청, 15일까지 전국 배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갑 가리개가 제작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수갑가리개 500개를 제작, 오는 15일까지 전국 지방청과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가리개는 ...
법무부, 재범 위험성 커 檢에 기한 연장 신청…조항 신설 후 첫 사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존속살해범이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3년 7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법무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전교조 선언 참여 징계사유는 인정…재심사토록 결정 취소"
소청심사委 상대 결정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 전교조 교사 선언 참여 등의 이유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 파면에 처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교조 교사 선언 참 ...
공공입찰 가격 경쟁 회피 투찰가 담합 정황…법무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공공입찰에 담합한 4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법무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125억원 상당의 손해배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이 3월29일자 관보에서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middo ...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 권선구는 4일부터 오는 2월1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 받는 차량은 2016년 1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권선구에 등록된 차량으로 연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연 납부할 자동차세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
[장흥=안훈석 기자]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대한노인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 조직위는 이심 대한노인회중앙회장, 강갑구 전라남도 연합회장을 비롯한 6명을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시니어 홍보대사 및 홍보 ...
이웃돕기 일일찻집 릴레이 개최
[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찻집’을 릴레이로 개최해 1억38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어려운 이웃의 힘든 생활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7개 읍·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