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유포등 허용선거 운동외 범죄는 사법처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경찰의 등록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이 잠정 유보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지연 관련 업무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 관련 교양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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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휴대폰 송·수신 감도가 미약하거나 불통인 연안 해역, 여객선 내 등 150곳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설치한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이동통신 중계기 추가설치는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설치는 해상사고가 났을 때 통화 시도와 위치 ...
대법, 세무서 상대 처분취소訴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송파세무서 등 전국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
항소심, 국가 상대 손배訴 원고 패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이들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 모씨 등 ...
올 하반기 옥외광고자유구역 지정… 사업용 광고물 자유 설치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우리나라도 올 하반기부터 뉴욕 타임스퀘어나 런던 피카딜리서커스와 같은 명소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가 옥외광고물의 형식을 규제하지 않는 '자유표시구역'을 운영하기로 하면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 ...
저가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도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저가항공사(LCC)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최근 저가항공사에서 항공안전장애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부산으로 운항 중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