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령 적용·15일부터 집중단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급정거 등을 반복해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등도 현행보다 상향된다.
경찰청은 12일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충남 금산군에서 실내에 있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규모의 지진이 관측됐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7분44초께 충남 금산군 북쪽 12㎞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감지됐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실내에서 사람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지진의 진 ...
서울중앙지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기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민주노총 간부 배 모씨(51)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당시 시위대들을 차벽 앞으로 집결시키는 등 폭력시위 ...
행자부, 시행령·규칙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실지 조사기간을 포함한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최장 3주(21일)로 단축된다.
이는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사실관계 검토 등을 이유로 실지 조사기간을 상한 없이 별도로 두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밸런타인데이 등을 앞두고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영업업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