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5범 피의자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하철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뒤쫓아가 신분을 사칭한 후 현금을 인출시켜 빼앗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남성이 검거됐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52)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2호선 역삼역에서 중국 교포인 피해자 B씨(64& ...
방역당국, 고발등 법적조치 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육 중인 돼지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방역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방역방국은 해당농장주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충남 소재 구제역 발생 농장을 대상 ...
法, 원고 패소 판결
"학교 명예에도 피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교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교수직과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했다면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지방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 ...
상시적 법인 활동… 사전선거운동 해당여부 쟁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과 유사기관 설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
해수부, 예방 대책 수립·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해양수산부가 오는 2020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30% 감축을 목표로 안전 불감증 퇴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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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긴 옷 착용·진드기 기피제 사용' 조언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보건당국이 야생 진드기 감염병 발생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쯔쯔가무시증&rsqu ...
정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보호전문기관 2~3배 더 있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논란이 일자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ldq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 혐의… 대법 "원심 정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STX그룹에 아들의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사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23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새봄맞이 대청소’를 구 전 지역에서 실시해 겨우내 쌓인 묵은 먼지 제거에 나선다.
이번 새봄맞이 대청소는 도로 청소차, 물청소차, 분진차 등 청소장비 29대와 산하기관, 직능단체, 주민과 공무 ...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오는 26일 '내 나무심기' 행사를 연다.
21일 시 산림과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양지면 양지리 산7-1번지 일대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행사는 2ha의 조림지에 편백나무 3000주를 심고, 시민들은 자신의 이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