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모, 서울大·호서大에 항의서한문 전달… "대학서 진상 파악후 징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가 3일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를 잇달아 항의방문했다.
이는 이른바 ‘옥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 ...
檢, 사기등 혐의 조직 총책 포함 관계자 31명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거래가 없는 이른바 ‘맹지(盲地)’의 감정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사기대출을 벌인 사기조직 총책 등 관계자 31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부동산 감정가를 2배 이상 부풀 ...
檢, 비리 혐의 집중 수사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군납 비리 브로커로 지목된 한 모씨가 전격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3일 한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 ...
경찰, 3일 상반신 추정 시신 발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기 안산 대부도에서 하반신 토막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3일 시신의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상반신이 인근에서 발견됐다.
대부도 하반신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인근에서 시신의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상반신을 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행정자치부는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연휴’라 불리는 오는 5~8일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서울 영천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 ...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1명 구속·17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짜 경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김 모씨(49)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정 ...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절차 불공정했다면 입학 취소"
박정태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 "전체 비리온상 시선 마음아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교육부가 지난 3년간 로스쿨 입시에서 24명의 학생이 자신의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사법시험 폐지 문제를 둘러싼 법조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고용노동부가 오는 25일까지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한 개인(사업주, 근로자 대표 등)과 단체(기업, 대학, 업종별 협회 등)를 대상으로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앞으로 개인사업주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고용·산재보험(건강·연금 포함)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사업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를 위해 2015년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을 이번달부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근로복지공단은 이번달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넓은 3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3대 가입취약분야는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산재·고용보 ...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9월부터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1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지하철역 출입구의 빨간 금연 스티커가 붙은 경계선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오는 9월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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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자 등 13명 구속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북한 주민과 북-중 접경지역의 조선족을 통해 국내로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이 국내로 다량 유입돼 유통된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국내로 유통된 필로폰 규모만 최소 3만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확인되면서 ...
박원순법은 징계재량권 남용… 구청 국장 해임취소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ldqu ...
대법, 인명사고 직접원인 아니면 처벌 불가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인명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일명 '11대 중과실' 조항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78)에게 벌금 300 ...
A 부장판사 "포럼 끝난 후 만난 적 없다" 소명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2심 재판장을 접촉해 정 대표 구명운동을 한 의혹을 사는 법조 브로커 이모 씨가 접촉 이후 교체된 새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도 안면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부장판사는 법원 정기인사로 정 대표 사건을 다시 다른 재판장에게 넘기고 떠나 ...
통행권은 뽑아야… 하이패스 장착 차량만 하이패스 차로 이용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임시 공휴일인 오는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하이패스 카드 미부착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평소처럼 하이패스 부착 차량은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