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추가 소환 필요성·신병처리 방향 등 검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63)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정 전 감독은 앞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정 전 감독 역시 박 전 대표를 맞고소한 상태다.
이에 서울중앙 ...
권리침해… 손배소송 일부 승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씨가 “교도소장의 접견 제한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500만원의 손해배 ...
이동훈 성균관大 교수 논문
"전염병 발생 땐 '심리적 방역' 이뤄져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당시 국민 절반이 불안, 우울 등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연구됐다. 또한 국민의 95%는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 스스로 나를 지켜 ...
내달 26일까지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지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해 여름 최대전력이 여름철 기준 사상 처음으로 8000만kW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기본적인 수요증가와 기상청 기상전망 등을 감안할 시 올해 최대전력은 8170만kW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도박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최 모씨(40) 등 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개당 30∼60만원씩 받고 이들이 범죄에 이용할 금융 계좌를 제공(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
하천수량 늘리고 동·식물 서식공간 조성
오는 2019년까지 1887억 추가 투입키로
[수원=채종수 기자]올해 경기도내 하천 7곳이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한다.
도는 올해 경기도는 총 1463억원을 투입해 15개 시ㆍ군 25개 하천(125km)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생 ...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은 상습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택밀집지역 3곳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해 무료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양지향교 입구 ▲양지게이트볼장 입구 ▲남곡리 산책로 입구 등 3곳으로 5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이들 자투리땅은 평소에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명칭이 '세종학당'으로 통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에 따라 ▲외국인 대상으로는 문체부의 '세 ...
대법 "노조 간부엔 단체교섭 능력 없어… 주말특별근무는 노사 합의 사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무단으로 조합원을 모아 불법집회를 연 노조 간부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 ...
학교복합화시설 배임 혐의… 자료 분석후 관련자 조사키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이 13일 경기 화성시청 평생교육과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학교복합화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한 정황을 포착, 화성시청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
명예훼손·항공료 횡령 의혹 등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향 사태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이는 명예훼손과 항공료 횡령 등 의혹으로 고소·고발된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감독이 13일 오전 입국하면서다.
정 전 감독은 14일 오전 1 ...
경찰, 234명 불구속 입건
환수액 3억5600만원 달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재취업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타낸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48) 등 근로자 2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
法 "잘못 인정 안해" 당선무형 선고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형을 선고받았다.
이교범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13일 범인도피교사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짜 택시를 몰고 취객을 대상으로 절도 행위를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앞서 2015년 10월13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택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학원강사에게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학원 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등학교 교사 박 모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동료 교사 송 모씨(41)도 같은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