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보상 청구가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나 ...
국방부, 미국 본토까지 위협… 동해로 고각발사 성공한 듯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이르면 1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다는 국방부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향후 북한은 SLBM 실전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rdqu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지역 전통시장 추석차례상 비용은 평균 27만원으로 대형마트보다 20% 저렴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22∼23일 서울시가 통인시장과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 50곳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10곳의 추석 제수용 성수품 3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서울시 ...
"조속히 일상 돌아가도록 최상의 노력 다하겠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옥시 한국 대표가 옥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별다른 테스트 없이 사용된 것도 인정했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한국법인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술집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추행범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모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지방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광주 모 지방의회 A의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의원은 2006년 ...
"롯데 비자금 없다" 자필 유서 남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그룹 2인자이자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장(69)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경기 양평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7시10분께 경기 양평군 서종면 산책로의 한 가로수에서 넥타이와 스카프로 목을 매 숨져 ...
예금채권에 추징보전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기소)의 재산 9억여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프로축구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해 1억400여만원의 복권 배당금을 부당하게 챙긴 30대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33)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9월 지인에게 ...
대법, "9억4380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한 혐의로 한국저작권협회에 9억원대의 공연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 ...
法 "의사상법이 정한 구조행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보건복지부와의 소송에서 이겨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 ...
[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는 양곡택지 상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양곡택지 상가지역 진입차로를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사는 양곡리 1300-11번지 일원 양곡택지 상가지역 내 도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보행자도로를 일반도로로, 일방통행도로를 양방통행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 ...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곤지암리 448-3번지 일원에 곤지암 빗물배수펌프장(곤지암 1리 침수예방사업)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최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곤지암1리 일원은 집중호우 시 곤지암천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사업비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