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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세훈 前 국정원장 징역 1년2월 확정
여영준 기자 2016.09.29
재판중 수감생활 마쳐 석방상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진행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2심 판결 후 이미 형기만큼의 수감생활을 마쳐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
서울 지하철 파업 참여율 31.6%…노사 조정 시도
전용혁 기자 2016.09.2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 지하철 파업이 28일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전체의 31.6%로 첫날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이날 낮 12시 현재 출근 대상자 7823명 중 2472명이 파업에 참가해 31.6%의 파업 참가율을 기록했고, 이는 첫날인 27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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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네티즌들 "철저히 진실을 밝히길" "동정론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서문영 2016.09.29
▲ 사진=KBS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자살 소식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28일 전북경찰청은 0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박모(44) 경위가 자 ...
檢, 김형준 부장검사-스폰서 김씨 대질심문
이대우 기자 2016.09.26
엇갈린 진술 부분 보강조사 뇌물 혐의 구속영장 검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스폰서 및 수마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가 마무리됐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는 김 부장판사의 동창이자 스폰서 김 모씨(46·구속기소)도 함께 불러 대질 신문을 벌였다. 대검 ...
檢, 장고끝 신동빈 롯데그룹 총수 영장 청구
고수현 2016.09.26
횡령·배임혐의 적용… 피의자조사 6일만에 法, 내일 구속여부 결정… 법적 공방 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청구됐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배경에는 검찰 측이 경제논리 대신 원칙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
경찰, 딸 살해한 어머니·오빠 기소의견 檢 송치
여영준 기자 2016.09.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와 오빠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6일 살인 및 사체훼손 혐의로 피해자의 어머니 A씨(54)와 오빠 B씨(26)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6시40분께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 ...
法 "질병 판단 엇갈린다면 상급 병원 검진결과 따라야"
고수현 2016.09.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상급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의 질병 판단이 엇갈렸다면 상급병원의 검진 결과를 따라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 ...
"해외사업 투자사기로 고수익"… 檢, 1조원대 사기범 구속 기소
여영준 기자 2016.09.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수익을 미끼로 1조원대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투자를 하면 매달 1∼10%의 배 ...
지적장애인 여고생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실형 확정
고수현 2016.09.26
대법 "장애 이용 돈과 음식으로 성관계 거부감 없앴다면…위력 행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3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버스기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인 청소년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
法, 백남기 부검 영장 기각
표영준 2016.09.26
압수·검증중 시신 부검부분만 기각사유 따로 언급 않은 듯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25일 농민 백남기씨(69)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제출한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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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교육지원청, 제26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종합우승'
정찬남 기자 2016.09.26
[해남=정찬남 기자]지난 22-24일 3일간 해남우슬경기장에서 2016. 전라남도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총 1,279명(초 556명, 중 723명)의 초․중 ...
주선업 허가 취소된 이사업체…관계기관 입장 제각각
고수현 2016.09.26
국토부, 구청, 협회 입장 제각각 소비자들 혼란만 가중…통일된 지침 필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소비자원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이사업체 선택시 가급적 관할구청에 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란 화물자동차 ...
진료중 성범죄 의사 처벌 강화한다
고수현 2016.09.26
면허정지 현행 1개월→최대 12개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비도덕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행위시 면허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높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
금융노조 23일 총파업 돌입
고수현 2016.09.26
정부·사측 성과연봉제 도입 예고 강력 규탄 시중 은행, 참여율따라 단계별 대응책 마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23일 실시됨에 따라 은행 영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23일 총파업’ 기자회 ...
"무고죄 재판 확정 전 자백 감경사유 해당"… 대법, 상고심 파기 환송
이대우 기자 2016.09.26
"원심 자백에 법리 오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고백하고 인정했다면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모르는 남성을 추행범으로 몰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윤 모씨(54·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
경찰, 16년 전 필리핀 도주 살인범 끈질긴 탐문으로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9.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6년 전 부부를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살인범이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 경기 가평군에서 장의사 부부를 살해한 사건의 공범 강 모씨(47)가 지난 21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강씨의 공범 이씨는 장의업자인 조 모씨(39) 부부에 ...
기상청 "수 개월간 여진 발생가능성 있다"
표영준 2016.09.26
경주 5.8 본진보다 강한 여진 발생가능성은 낮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기상청이 수주~수개월간 규모 3.0~4.0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상청은 2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일 밤 경남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본진보다 강력한 여진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면서도 여진 ...
낚시어선사고 10월에 최다 발생… 국민안전처, 내달 현장단속 강화
여영준 기자 2016.09.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낚시 성수기인 가을철을 맞아 국민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낚시사고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낚시어선 사고는 2013년 77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176% 급증했다. 3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모두 369건이며, 월별로는 최성 ...
곽상언 변호사 "누진제 완화 가능하면 상시적 폐지도 가능"
여영준 기자 2016.09.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백만 가구의 8월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곽상언 변호사가 “지금처럼 한시적 완화가 가능하면 당연히 상시적 폐지도 가능하다”며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전기요금 반환 소송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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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구속 기소, 누리꾼들 "속이 시원하다"부터 "본보기를 제대로"
서문영 2016.09.26
▲ (사진 = 방송캡처)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30)씨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투자전문가 행세를 한 이모씨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대표로 있으며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