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서 원심판결 확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쟁업체로 이직하고자 퇴직을 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S증권사 직원 이 모씨(45)가 전 직장인 H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rdquo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검찰청 청사 안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김 모씨(61)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서초구 대검 청사 안에 주차해 둔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에 불을 낸 혐의를 받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민 1000여명이 김항곤 성주군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10일 고소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성주 촛불집회 여성일동 등은 1040명의 주민 서명을 담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 ...
정보 공개 심의위서 집행 제한사유 공개키로
"수사·개인정보 관련 사안 비공개 할 수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부분 공개키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부검영장 가운데 집행 제한사유(조건) ...
육상·철도 운송차질 맞물리면 현실화 농후
화물열차 운행률 57%… 파업 참가율은 4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철도파업 14일째인 10일 현재,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리면서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시 56.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화물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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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운영실태조사단 구성 조기편성 여부 점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정부가 합리적 사유 없이 미반영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추경 4조3000억원 중 2조 ...
아침 최저기온 3~13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10일 월요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전날보다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3∼13도를 기록하면서 전날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 ...
청탁금지법 과태료 재판절차 공개 " 관계서류·증거물 전부 확보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대법원이 ‘청탁금지법’과 재판시, 신고내용이 부실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과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청주지법에서 ‘비사교성 인격장애’로 인해 사회복무 중 근무지 이탈시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보호관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대법원이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도 각각 벌금 ...
제지하던 경찰관도 부상
[시민일보=표영준 기자]9일 오전 8시46분께 경기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한 30대 남성이 분신자살을 시도,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함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양모씨(39)는 경찰서 본관 1층 로비에서 라이터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60)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으로도 재직했던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
이주성 "살인미수 행위··· 강력 대응할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불법 중국어선들의 저항 수위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9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꽃게철에 대거 출몰하며,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기 ...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우수사례 수기 공모’에서 3개 사례(최우수상 1건ㆍ우수상 2건)가 선정, 충청남도내 15개 시·군·구 중 최다 수상했다고 밝혔다. ...